공사중 문화재가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는 이유

도플라밍고 | 2018-11-09 07:11 | 조회 411 | 댓글 0

 

공사중 문화재가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는 이유

 

공사하다가 유물 나옴

 

일단 공사 중단

 

땅주인 or 시공사가 돈 대서 문화재 발굴 세금ㄴㄴ

 

소규모 발굴만 지원할 수 있을 뿐(국가의 지원 의무ㄴㄴ 할 수 '있다' 뿐)

 

문화재는 대부분 국가소유로

 

교과서에 실릴 국보급 유물이 나와도 몇천만원의 보상금으로 땡 5년간 보상비가 1억도 안나감 코딱지수준

 

물론 공사 중단과 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사실상 없음

 

그럼 시공사는 망함? 시공사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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