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
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
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.
쉽게 말해 남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.
사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
요즘엔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이 법률적이면서
상식적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될것임.
소름돋는악마님님의 댓글
소름돋는악마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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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
소름돋는악마님
IN 정
파워볼커리님의 댓글
파워볼커리
맞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셔셔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또한 여지껏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
언젠가는 누구 한명 본보기로 크게 처벌받을겁니다 ㅎㅎ
상습사기죄는 빠져나올구멍이 없죠. 덧붙여서 명의도용 계좌임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