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독! 사기죄란......
파워볼넘버원
2020-11-17 02:05
조회 1,082
댓글 2
사람을 기망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
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
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.
쉽게 말해 남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.
사기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거 같은데
요즘엔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이 법률적이면서
상식적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될것임.